의료기기판매업신고 방법(feat.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하고있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할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권한신청에 대한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기위한 제품 소싱을 할때 누구나 다 팔고있는 것들을 업로드하면 과연 팔릴까요? 

남들과 차별화 내지 진입장벽이 높은 제품을 선점할 수 있으면 제품을 판매하거나 매출을 올리는데 아무래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가 그것인데요. 이 세가지 제품군들을 판매하기 위해선 먼저 각각의 판매업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를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예로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말이냐! 위에 그림처럼 만약 영양제를 소싱을 했는데, 아직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일때 상품등록시 쌔빠지게 제품등록 후 마지막에 저장시 카테고리 비승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간을 날리게 됩니다. 왜?

네이버에 허가증을 제출을 안했으니까!

위에처럼 전 의료기기관련 카테고리에 체크가 되어있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판매업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피부에 바르던, 입으로 먹던 모든 사람과 관련된 제품들은 판매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판매업허가증 없이 판매하면 범죄입니다. 

 

자 그럼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을 받기위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는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판매만 할 경우에는 아파트자가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고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위탁판매자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판매할 것이라는 의료기기판매업 관련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장이나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법인이라면 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등 준비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그런게 아니라 스마트스토어위탁 판매입니다. 

의료기기에 관련된 수리나 의료기기대여 등 종류가 몇개 더 있지만, 스마트스토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판매업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의료기기판매업신고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관할지자체에 따라 말들이 틀려서 헷갈리시는분들이 분명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어떤부분이냐!

 

위탁판매자(스마트스토어)는 근린생활시설이 구지 아니더라도 주거지주소(아파트,빌라등)로 등록하여도 허가해준다 vs 아니다 근린생활이어야만 허가해준다로 나뉩니다.

 

이게 딱 무엇이다라고 말 할 수없는게 비슷한 시기에 했던 사람들도 한사람은 성공했고 한사람은 첨부터 빠꾸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모르지만........

추론컨데 저는 금천구와 영등포구 두 관할지역의 보건소에 전화를 하고 담당 주무관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마다 담당 공무원의 스타일?이 조금은 틀리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한곳은 좀 타이트하게 집행을 하면 한곳은 느슨하게? 한다는 느낌이랄까....  뭐 이런느낌인거죠.

그래서 어떤분은 다행이 통신판매업신고증만 보내달라 하셔서 쉽게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았지만 어떤분은 안된다는 분들도 계셨기에…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24에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동네 관할보건소에 전화해서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신청하려는데(위탁판매)  판매주소지가 주거지, 집주소로 되어있습니다만 발급되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시간과 돈을 동시에 날리지않고 정확한 답변을 듣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이버에 사시는곳 구청의 보건소를 검색하여 그곳 조직도나 부서업부소개같은 카테고리를 들어가셔서 부서가 몇개 나올수도 있지만 대부분 의료기기담당은 의약과에서 담당합니다.

금천구청 보건소를 예로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허가는 위생과에서 담당합니다. 

좀더 시간을 줄이려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동시에 접수 및 신청하는게 효율적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허가가 나오면 허가증을 가지러 보건소에 가야하니까요~!

 

자그럼 아래는 된다는 가정하에서 작성하였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의료기기"라고 입력하면,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를 눌러주세요.

온라인 신청비용 : 9,000원. 방문신청비용 : 10,000원(*부가수수료 별도)

2.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 중 해당영업소 소재지 처리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소재지와 가까운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잠깐!

사업자를 낸 지역의 보건소는 존재하는데 민원접수기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온라인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신청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해당지역의 보건소에 직접방문해야만 의료기기 판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도 나오지가 않아 직접 방문선택!

위에 언급하였듯 미리 담당 주무관과 전화통화를 하여 준비물이 무엇인지도 물어보고 방문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재지가 나오시는 분들은 나머지 부분 작성

4. 신청내역 확인

신청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신청하기전 관할 주무관님과의 소통입니다.

본인 관할지에 대해서 일 잘 아는사람은 네이버도 유튜부도 아닌 담당주무관이니까요.

신청완료 후 전 일주일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보건소로 달려가서 면허세 27,000원 내고 수령하였습니다. 카드로 결재 됩니다 참고!

 

이제까지 스마트스토어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위한 의료기기판매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건강기능식품신고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